국제일반
“前 정부 이민정책 실패” vs “준비 부족”…밀입국 급증에 바이든 이민정책 시험대
뉴스종합| 2021-03-22 09:42
21일(현지시간) 과테말라와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멕시코는 미국행 밀입국 행렬 차단을 위해 이날부터 남부 육로 국경으로의 비필수적 통행 제한에 나섰다.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 속에 남미지역에서 밀입국 행렬이 급격하게 증가, 새 정부 출범 불과 두 달여만에 이민 수용시설 등이 포화상태에 다달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민 정책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행정부와 민주당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반(反)이민 정책이 시스템을 훼손한 결과라며 여야 간 ‘네 탓’ 공방도 격화하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미 국경에서 가족을 동반한 1만9945명, 가족이 없는 미성년자 9297명이 불법 이민을 시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과 비교했을 때 각각 168%, 63%나 늘어난 수준이다.

밀입국 시도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수용 시설도 포화상태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보건복지부와 관세국경보호청 등의 보호 하에 있는 가족 없는 미성년자의 수가 1만5000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불법 이민 행렬이 늘고 있는 배경에는 반(反)이민 기조의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와 달리 포용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는 미성년 밀입국자를 추방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집고, 가족 동반없는 미성년자의 밀입국 시에는 송환 대신 일단 수용시설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남부 국경장벽 건설 예산 투입도 바이든 행정부 입성 후 중단됐다.

하지만 이민 행렬이 시스템을 압도하는 상황까지 치닫자 공화당을 중심으로 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 더그 듀시 애리조나주 주지사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시스템을 섣부르게 바꿨다면서 “트럼프의 정책은 사람들이 위험한 이민을 시도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지금 국경에 올때가 아니다”면서 불법 이민 문제 자체에 포용적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최근의 불법 이민 행렬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알레한도르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NBC·CNN 등의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미국의 국경은 폐쇄됐고, 우리는 가족들을 추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멕시코 국경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중남미 지원을 중단하면서 문제를 악화시켰다”면서 “지난 4년간 트럼프에 의한 비인간적 정책의 실패”라고 밝혔다.

중미 이민자들이 늘자 미국행 관문에 있는 멕시코는 21일부터 과테말라·벨리즈와 맞닿은 남부 육로 국경에서 비필수적인 통행을 제한,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멕시코 정부의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미국행 중미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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