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급증
  올해 공시가격 19% 상승도 14년만에 최고 상승폭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부동산 관련 국세가 최근 5년간 8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최근 5년간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85%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2016년 20조3273조이던 이들 세금은 2018년 27조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 37조 6317억원으로 급증했다.

배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부동산 관련 세원은 크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로 나누는데, 관련 국세가 5년 만에 85.1%나 증가 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수 인상이 결국 증세나 다름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 19.08%는 과거 2007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확인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24번의 수요 억제 정책과 25번째 공급 정책을 내놨는데 이마저도 실패로 이어졌다”며 “이번 공시지가 19.08% 상승은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라고 말했다.

약 60여개가 넘는 제도와 연결된 공시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언급됐다. 배 의원은 “실질적인 증세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을 말하는 ‘일반재산’의 증가되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7251명에 달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못 받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