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현금살포용 추경…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해야”
  與 “민생문제 해결 최우선…야당 의도적 시간끌기”

2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여야가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이틀째 대립각을 이어갔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현금살포용 추경이 편성됐다”며 2조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민생을 위한 추경인데 야당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틀째 추경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소위에서 감액사업 심사를 절반도 끝내지 못한 여야는 이날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야당이 자꾸 ‘전액 삭감’만을 요구하니 우리도 ‘원안 유지’로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리도 탄력적으로 하겠다. 원안을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 예결위원인 서영석 의원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이지 그보다 절실한 게 뭐가 있느냐”며 야당의 일자리 예산 전액삭감 요구를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는 각 정부부처들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힘겹게 올린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반면 야당은 일자리 예산은 시급성이 떨어지고 나라빚도 더이상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심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야 조율이 돼야 하는데 감액사업 협의 진전이 전혀 없다”며 “여당이 이렇게 ‘답정너’ 형태로 하면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일자리 예산 삭감을 해야 피해지원을 증액할 재원이 나오는데 자꾸 적자국채 발행으로 빚을 늘려서 하자는 건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4일을 처리 시한으로 잠정 합의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야 간사 합의만 되면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단독 강행 처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추 의원은 “나라 살림 15조원을 심사하면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어디있느냐. (원내대표 합의는) 24일까지 처리하기로 노력한다고 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남은 건 여당의 (단독) 강행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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