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보선 ‘전패 위기’에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모든 수단 동원해 범죄 공직자 징벌하겠다”
  내집 마련 국가책임제 등 대책 마련 약속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30일만에 결국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공개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한 이 위원장은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청년 월세 지원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4 7 재보궐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주거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4 7 재보궐을 앞두고 민심이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위기 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국적인 부동산 폭등에 이어 LH 사태로 여당은 ‘재보궐 전패’ 위기까지 언급되는 상황으로, 당장 선거에서 승리해 대권을 노려야 하는 이 위원장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30일만에 이뤄진 대국민 사과에서 그는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고 강조하며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 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라고 했다. LH 사태 등 강력한 후속대책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왔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사과가 이어졌다.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생애 최초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에겐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4 공급대책에도 청년층 등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누그러지지 않자 일부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 등과 조율은 거치지 않는 상태다.

아울러 서민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과 청년층을 위해선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와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실제로 “저희가 부족했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선 이 위원장은 유권자를 향해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그는 “잘못을 모두 드러내며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라며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강문규·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