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2·4대책 후보지 공개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고밀개발
  토지주 수익률 평균 29.6%포인트 향상 분석돼
  향후 소유자 10% 동의 요건 확보해야 사업 착수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내 토지주 3분의 2 동의해야 확정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1차 후보지로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 사진은 저층 주거지 사업 후보지인 영등포구 신길동 인근 지역.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1차 후보지로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4 공급 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를 고밀개발하는 것이다.

향후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확보하는 후보지는 올 하반기부터 예정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된다. 이후 1년 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확정된다.

정부는 토지주 수익률이 평균 29.6%포인트 향상되는 등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도 내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1차 후보지 [국토교통부 제공]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 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으로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역세권 사업은 금천 가산디지털역 인근, 도봉 방학역 인근 등 9곳이다. 준공업은 창동 674 일대 등 2곳, 저층주거지는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등 10곳이다.

예컨대 금천 가산디지털단지 역세권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과소토지 비율 등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공이 참여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후보지는 사전검토, 지자체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내달부터 4～5차례 나눠 공개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1차 후보지 [국토교통부 제공]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시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가구 수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가구(39.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예정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확정된다. 기간 내 동의율 확보 실패 시 사업은 자동 취소된다.

노후도 요건도 완화했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경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인 경우 사업 대상으로 편입된다.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66.7%) 이상이 돼야 하는 기존 정비사업보다 노후도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후보지 중 올해 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한다.

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 방지 대책도 내놨다.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후보지 발표 후 시장이 과열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