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막화 방지…중국과 한국 공조로 산림 조성 필요해”
  “간쑤성·베이징 근처 사막화 악순환…한·중 공조해야”
  중국·몽골 등 면적 넓어…조림사업 여전히 쉽지 않아
  한·중 정부에 낸 손배소는 지난해 패소…“제도 변화 지속돼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황사를 막기 위해 조림 사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공조해, 중국 내에 나무를 꾸준히 많이 심어야 할 것입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3일 헤럴드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11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황사’에 대응하려면 중국 내 조림 사업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서북부에 위치한 간쑤(甘肅)성 사례를 예로 들었다.

최 이사장은 “간쑤성을 여러 번 찾아갔다”며 “그곳에서 결국 느낀 것은 사막화의 원인은 나무를 남벌(나무를 함부로 베어낸다는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쑤성이 4000~5000년 전에는 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숲이 있으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였고 이 모인 사람들이 땔감에 쓸 목적으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며 “남벌로 인해 숲이 사라지니 이로 인해 비가 더 안 내리고, 비가 안 내리니 땅이 훨씬 건조해져 모래 태풍이 자주 부는 악순환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 베이징(北京) 근처도 사막화가 매우 심각하다”며 “황사나 초미세먼지처럼 국경이 없는 이슈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근 황사의 발원지로 지목받는 몽골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실제로 몽골 국립대와 중국·오스트리아·프랑스·노르웨이 연구팀이 지난 2월 22일 국제 저널인 ‘환경 연구 회보’(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몽골 초원이 과거보다 건조해졌고, 앞으로도 더욱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75~2015년 사이 몽골 초원의 연평균 기온은 1.73도나 상승했고, 연간 강수량은 5.2% 감소했다.

최 이사장은 “재작년에도 몽골에 가서 나무를 심었다”며 “그러나 몽골은 땅은 넓은데 사람이 너무 적어 중국처럼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몽골과 중국의 내몽골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산림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내 기업들이 조림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이다. 그는 “다만 중국과 몽골의 면적이 너무 넓어 사막화의 속도가 빨라 나무를 심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황사와 미세먼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온 인물이다. 2017년 5월에는 최 이사장 등 90명이 공동으로 “국가가 적절한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원고 1인당 300만원씩 총2억7000여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때 중국 정부를 상대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과 관련, 한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최 이사장은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라기보다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낸 소송이었다”며 “의미가 전달됐다고 생각해 관련 항소심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한국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디젤 관련 차량이나 석탄 발전에 대한 제한 조치도 만들었다”며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꾸준히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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