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신규택지 후보지로 하남 감북 등 거론
  정부, 당초 예정된 택지 입지 빠짐없이 발표 방침
  강력한 환수 시스템 적용…“부당이익 철저히 환수”
  시장에선 환수 체계 갖추려면 시간 걸려 의문
  “투기 수요 많은 땅은 공공택지서 배제해야”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해당 토지에는 관리가 필요 없는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이달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공공택지 입지 발표를 앞두고 유력 후보지에서 벌써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투기 의혹이 나오더라도 당초 예정된 택지를 빠짐없이 발표하고, 사후적 조치로 이들의 부당이익을 걸러낼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공공택지 지정 이후 투기에 대한 부당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투기 여부를 조사·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환수 체계도 갖추려면 사회·행정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후적 환수 조치보다 불투명한 방식의 택지개발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2차 공공택지 후보지로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남 감북은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과 마찬가지로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지역이다.

서울 내 공공택지로는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부지 등이 언급된다. 지난해 8·4 대책의 공공택지 태릉골프장에 인접한 육사 부지는 신규택지 발표때마다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기존 교통망을 활용해 대량 공급이 가능한 입지다. 그러나 일부 후보지는 작년부터 투기판으로 변질된 정황을 보이고 있다.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지분 쪼개기도 성행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하남 감북의 작년 6월 토지거래 약 100건 중 약 80%가 지분 거래였다. 고촌 지역의 지분 거래도 최근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미 예정된 신규택지는 투기 의심 사례와 상관 없이 일정대로 가감 없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투기 의혹에 대해선 강력한 환수 체계를 마련해 부당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이득액의 3∼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내부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대상에 추가한다.

농지 투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적용해 즉각적인 처분 의무(강제처분명령)를 부과한다.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는 농업손실 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배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범죄와 관련되는 재물과 이득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기존에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최대한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부당이익을 환수하려면 행정적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많은 지역은 택지 지정 전에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러 전문가들은 택지개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 주체가 정보를 독점하는 택지개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좀 더 심도있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신규택지 검토 기간에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