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북핵 우려·안보리 결의 이행
  中은 외교적 해결 ‘대화’에 방점
  美中 사이 韓 난처한 입장 재확인

북핵문제를 핵심의제로 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모두 막을 내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은 북핵문제에서 대화와 압박을 모두 강조한 반면 중국은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돼 이달 중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북핵문제가 다시 기로에 선 모양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둘러싼 미중의 입장차가 재확인됐다. 한미일 회의에서는 제재, 한중 회담에서는 대화가 비중있게 다뤄지면서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난처한 상황도 드러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5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일단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고, 중국의 경우 시진핑 정부가 줄곧 견지해온 것처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방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미중 간 중립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객관적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제재 완화를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제재 강화를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미 백악관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중료 후 ‘언론 성명’을 통해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완전 이행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회의 뒤 “한미일은 북핵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북미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라고 전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강조됐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국과 함께 대화 방식으로 한반도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미중의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다시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숙원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전망을 낙관하기만은 어렵게 됐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