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말을 보낸 캠프 데이비드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한 5일(현지시간) 출입기자들에게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계획의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올리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 “증세가 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을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보낸 뒤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면 기업을 미국에서 몰아내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전혀 아니다. 그렇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전문매체 포천(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3년간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 50~51개를 거론, 그들의 몫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가 조세경제정책연구소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2일 낸 기사를 활용해 법인세율 인상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수십억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며 “미국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세계의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기 위해 최대한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고, 우린 여기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고 이름 붙인 인프라 투자를 놓고 공화당 측이 인프라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하는 걸 일축했다. 교량, 고속도로, 도로 등 전통적인 프로젝트 외에도 깨끗한 물, 학교와 고속철도도 인프라로 간주되는 핵심 항목으로 지목하면서다.

공화당 상원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주 인프라 투자 계획이 공개되자 “대담하지만 세금을 올리고 부채를 늘릴 것”이라며 “모든 단계에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혀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가 녹록지 않을 거라고 예고했다.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부 장관은 전날 TV에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하는 걸 선호하지만 실패한다면 상원 민주당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권 활용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0석인 상원 의석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5대 5로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단순 과반으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전략을 시사한 것이다. 취임 때부터 협치를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부담을 안더라도 정면돌파를 택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략이 성공할지 불투명하다. 민주당 안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분류되는 조 맨친 상원의원이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그는 이날 웨스트버지니아 메트로 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걸 지지한다”며 “현재 법안은 바뀔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상원 정치 지형상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조정권을 발동하려면 맨친 의원의 견해가 핵심이 될 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맨친 의원은 앞서 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애초 포함됐던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외시키도록 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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