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 종부세 납부자 수 6.9만명→29.1만명
  1주택자 종부세액 339억원→3188억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늘어났다. 또 전체 주택 종부세 납세자 중 1주택자의 비중도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의 더 빠른 인상이 가져온 세금 부담이 현실화된 것이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 팔각정에서 바라본 성수동 일대 모습 [연합]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세청의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만9000명이던 1주택 종부세 납부자 수는 2020년 29만1000명으로 4.2배 늘었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2만에서 7만명씩 늘다가 지난해는 무려 10만여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또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 2018년 32.4%, 2019년 37.2% 등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이 비율이 43.6%까지 올라갔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조만간 나타날 수 있다.

이들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다시 2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