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충돌방지법, 쟁점 대부분 합의”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놓고도 공감대
  ‘재정 여력’ 걱정하는 정부와 이견 관건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이원율 기자] 4·7 재보궐을 이유로 법안 논의를 미뤄왔던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한 여야는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성일종 의원은 13일 이해충돌방지법 논의와 관련 “어떤 특정한 법안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은 남지 않았다”라며 “빼기로 한 것은 빼고, 넣기로 한 것을 넣을 예정이다.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당연히 빼야 할 대상을 뺀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하고 이날 최종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다.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전날 법 적용 대상 등을 두고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다”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제외키로 했다”고 했다.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사실상 합의하며, 관심은 손실보상제에 쏠리고 있다. 애초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을 주장해온 야당에 이어 여당 내에서도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논의에는 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재정 여력은 한가한 얘기"라며 "소급 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다.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자”고 했다. 일단 여야가 소급 적용에 합의한 뒤 세부 내용을 특위에서 다루자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재정 여력과 위헌 논란을 이유로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재보궐 패배로 다급해진 여당이 소급적용 논의를 시작하며 4월 국회에서는 손실보상제 처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은 이미 재보궐 직후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엄중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민심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4월 국회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인식은 여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지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