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집값 안정·LH 사태 수습 당면 과제
  기재부 출신 부동산 비전문가 우려 나와
  제대로 된 혁신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커
  2·4 대책 등 기존 정책 실행에 매진 예상
  “최우선 과제는 주거안정·부동산 투기 근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향후 1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게 된다.

그는 당장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대책 등 기존 정책을 시간표대로 추진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습도 당면 과제다.

국토부 출신이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부동산 비전문가인 점은 우려로 거론된다. 일각에선 국토부에 적을 두지 않아 제대로 된 혁신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지자체와의 협조 없이는 2·4 대책의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소통을 강화하려는 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개각을 발표하면서 국토부 신임 장관 후보자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노 내정자는 기재부 출신의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다. 정부가 2·4 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상황에서 부동산 비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으로 온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다만 기재부 업무에 세제 등은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있고 국조실이 정부 부처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니 지금껏 맡아온 공직이 국토부 업무와 아예 연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노 내정자는 행정력이 탁월하고 친화력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국토부와 LH 등의 조직을 잘 추스르고 기존에 제시된 2·4 대책 등 주택 공급방안을 탈 없이 수행하기엔 적임자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노 내정자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공급 대책 실행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가 벌여놓은 사업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 정권 말기여서 시간적 여유도 없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정부가 최근 새롭게 제시한 공공 주도 도심 고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당장 이달 수도권 11만가구의 2차 신규택지 공개와 내달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3차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2·4 대책 후속 법안 9건의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4·7 재보선 패배와 부동산 민심 악화로 인해 이달 임시회에서도 2·4대책 법안 처리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도심에 공급되는 새집도 충분히 많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패닉바잉'을 잠재워 집값을 안정화해야 한다.

정부가 이달 중 내놓겠다고 약속한 LH 혁신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어 LH 땅 투기 의혹으로 폭발한 민심을 서둘러 수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혁의 세부 방향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 대해 공격을 퍼붓는 상황도 노 내정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라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다. 서울은 평균 20% 가까이 올랐고 세종은 상승률이 70%에 달했다.

오세훈 시장이 공시가격 동결을 제의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외에 가덕도 신공항이나 제주 2공항 등 지방 공항 개발 등 쌓여 있는 교통 현안도 노 내정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노 내정자는 이날 국토부를 통해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앞선다"며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문제에 가려 다른 현안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