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복지 정책, 중앙아메리카에 적용해야
  일자리 제공·농업 지원 골자 ‘씨뿌리는 삶’
  美 이민 정책 ‘최대 난제’…난민 수용 규모 혼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EPA]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 대거 유입하고 있는 이민자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아메리카에 이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걸 염두에 두라는 훈수다.

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에선 기아와 가난 때문에 수만명이 미국 국경을 넘고 있고, 미 내부에선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에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건 ‘씨 뿌리는 삶(Sembrando Vida)’이라는 프로그램을 중앙아메리카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하지 않고,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주요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인 ‘씨 뿌리는 삶’은 멕시코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의 농업을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3년 안에 이 프로그램은 멕시코 남부와 중앙아메리카 국가에서 최대 1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참가자는 3년 동안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한 뒤 미국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3년을 더 보내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더 자세한 사항을 거론하진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중앙아메리카발(發) 이민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CNN는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며 현 정부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미·멕시코 국경지대인 텍사스 등에선 2월 한 달간 중남미에서 온 10만여명이 불법 월경을 시도한 걸로 파악된다. 전달보다 30% 가량 늘어난 수치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이민자를 포용할 거란 기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2012 회계연도 난민 수용 인원을 1만5000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2월 3일 난민 인정 규모를 한 해 12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실제론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9월 설정한대로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이 방안은 일시적인 거고, 최종 난민 수용 인원은 다음달 정해질 것”이라고 해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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