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감면 기준 공시가격 완화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재조정에 나선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핵심 원인의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특위에는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장들도 참여한다. 특위 위원장은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았다.

주택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향조정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 전반의 보유세 부담이 불어났다는 점에서 '1주택자 보유세'부터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론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선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부동산특위는 공개 일정을 통해 민심을 경청하고, 이후 당정 협의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부동산 정책 수정론'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5·2 전당대회 이후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권 주자들은 "대출 규제를 현실화해야 하고 재산세 등도 섬세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홍영표),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60~80%까지 올려야 한다"(송영길), "공급·대출·세제에 변화를 추구하겠다"(우원식·기호순) 등 기존 정책을 손질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진 의원들은 아예 구체적인 규제완화 수치를 거론하며 후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15일 SNS에서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반영한 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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