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8억원 몰수·추징…6건·50억원 추가 전망
  “불법 수익 최대한 환수 위해 세금까지 추징”
  부동산투기 454건·1848명으로 수사 대상 확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26일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부동산 투기 거래 210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투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뿐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본 공보책임관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 관계기관지원팀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LH에서 진행한 사업 부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했다”며 “편법 증여, 명의 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를 선별해 총 210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지원팀에는 경찰관 6명뿐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 25명 등 총 31명이 파견돼 LH 개발 사업 관련 부동산 거래와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세무조사를 의뢰받은 210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298억원 상당의 투기 의심 부동산 8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인용을 받은 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6건·5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몰수·추징보전을 추진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소전 몰수보전 외에도 불법 수익을 최대한 환수하기 위해 세금까지 추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 중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에 대해 조만간 추가 소환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차관급인 행복청장으로 재임 중일 때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퇴임 후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지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근 토지를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의심 사건 255건·943명, 기획부동산·분양권 불법전매 등 기타 부동산 사건 229건·905명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는 4명, 국회의원은 5명, 지방자치단체장은 11명이며, LH 임직원은 53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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