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27일 국무회의 주재
  '전국민 소득 파악' 법령 통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해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통과됐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 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2일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탄소 중립이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저탄소경제로 전환하고,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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