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가족 계획’ 재원 마련의 일환
  향후 10년간 7000억달러 추가 세수 확보 가능 기대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 재건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세청(IRS)에 향후 10년간 800억달러(89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미국 가족 계획’에 대한 의회 연설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개인과 기업의 탈세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국세청 지원 강화의 목적이다.

IRS 예산 지원 확대는 미국 가족 계획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 예정인 이른바 ‘부자 증세’ 계획의 일부다.

앞서 미 언론들은 미국 가족 계획에 최소 1조5000억달러(1670조8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및 자본이득세율을 올리는 방안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즉,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들의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세수 확보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국세청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10년동안 최소 7000억달러(779조73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기업과 개인에 의한 탈세 행위로 발생하는 이른바 ‘세금 격차’ 해결 문제는 이전 정부들부터 이어져 온 미 행정부의 오랜 고민이기도 하다.

실제 국세청은 정부의 재정 긴축 노력 하에 예산 부족에 시달려왔으며, 때문에 고소득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이달 초 상원에서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국세청 자원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는 국세청 예산 지원 확대와 관련, 세금을 덜내거나 피하려는 고소득자들과 일반 근로자들 간의 과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