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11만가구 신규택지 발표, 하반기로 연기
  2·4 대책 발표 후 확보한 물량은 17만7700가구
  투기 조사 결과 따라 신규택지 발표 또 미뤄질수도
  후속 조치 실행, 강남권 참여·주민 동의가 관건

지난 2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83만6000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정부의 후속 조치를 종합하면 지난 2·4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3개월간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전체의 21%인 17만7700가구에 불과하다.

앞으로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신규택지 후보지 내 추가 투기 의혹이 쏟아질 경우 후보지가 바뀌는 등 발표가 계속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57만3000가구에 달하는 공공 주도의 도심 신규 사업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공공 주도의 개발보다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4 대책 발표 이후 사그라들던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도 최근 강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언한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란 우려가 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의 신규택지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13만1000가구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 조사 이후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일단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발표를 강행하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로 투기 의혹이 상당수 확인됨에 따라 연기로 선회했다.

국토부의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수사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11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선정이 미뤄지면서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결과에 따라 투기 거래가 다량 확인된 일부 후보지가 배제될 경우 공급목표 지연 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지속된 공급시그널을 통해 ‘패닉바잉’을 진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일정이 불투명해진 신규 택지를 제외한 주택공급 방안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규택지 발표 일정이 하반기로 늦어진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공급에는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심지 내 사업 같은 경우 지자체나 주민의 호응이 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 21곳과 2차 13곳을 합쳐 총 3만8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내년 대통령선거 등에 따른 변수도 있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특히 이들 후보지는 모두 구청이 국토부에 제안한 것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발이 진행될 수 없다.

물량이 대부분 강북 지역에 편중된 점도 문제다. 서울 집값 상승의 진앙지인 강남권 공급 없이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도심 복합개발 1·2차 통틀어 강남권 후보지는 한 곳이 없이 34곳 중 29곳이 강북 지역이다.

지난 29일 발표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만1000가구) 중에도 강남권 없이 대부분 강북 지역에 집중됐다.

13만가구 규모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컨설팅을 모집해 하반기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지만,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분위기에 따라 주민동의 등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공급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사업궤도에 올라선 사업장이 빠른 시일 내 가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