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태릉골프장 1만가구 공급규모 조정 검토
  교통난 가중과 환경 훼손 등 주민 반발 커
  용산정비창, 오세훈 시장 취임으로 사업 추진 난항
  정부 공급 대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서울 도심 내 주요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1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 지역은 교통난 가중과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극심하다.

용산구 용산정비창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용산정비창은 부지 매각 등에서 서울시의 인허가가 필요한데, 오 시장은 무리한 임대주택 공급보다 제대로 된 국제업무지구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11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올 하반기로 연기된 데 이어 서울권 공공택지 공급 규모까지 줄어들면, 정부 공급 대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분양·임대 1만 가구가 예정된 태릉골프장의 공급 규모 조정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4 공급 대책을 통해 태릉골프장에 1만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은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획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릉골프장 공급계획 축소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주민 의견 중 합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공급규모 조정을 검토하는 이유는 해당 지자체에서 공급 물량 축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는 최근 지역 주민들에게 “태릉골프장 공급 규모를 1만 가구에서 5000가구로 줄여달라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공급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도시재생지구 등 대체 물량을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의 취임 이후 태릉골프장 1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오 시장은 공약으로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의 재검토를 내세웠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두고서도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릉골프장은 국방부 소유 땅으로 수용 절차는 간단하지만,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해제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018년에도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용산정비창 부지 역시 서울시와 개발계획 협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조성 방안 등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해 5·6 대책에서 8000가구를 제시한 용산정비창 공급 규모는 8·4대책에서 1만가구로 확대했다. 용산정비창은 현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설계공모 등을 통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 도시 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착공할 계획이다.

국제업무지구가 계획된 용산정비창 부지는 임대주택 등 주거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주요 공약으로 용산정비창의 국제업무지구 조성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최근까지 “서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부지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는 한국철도(코레일)가 소유하고 있어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아 공기업 등에 매각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해당 부지의 토지 매각 대금은 수조원 대로 추산된다.

태릉골프장과 용산정비창 등의 공급규모가 조정되면 서울 내 다른 택지들까지 주민 반발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된 신규택지는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30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부지(2000가구) 등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서울 내 노른자 입지의 공공택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주민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