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지재권 면제 지지 질의에 “그렇다”
  캐서린 타이 “코로나19 사태에는 특별한 조치 필요”
  美 WTO 지재권 면제 논의 참여
  제약사들 “지재권 면제만으로 공급 확대 어렵다”·전문가 “기술 이전 뒤따라야”

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백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주장하는 운동가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미 행정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이 지재권을 완화하고, 생산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로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단순히 한시적으로 지재권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백신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세계는 공중보건 위기에 처해있고,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재권 보호를 강력하게 믿지만, 전염병 종식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도 세계무역기구(WTO)의 백신 지재권 면제 움직임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yes)”고 답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결정은 USTR이 발표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WTO는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해야한다는 제안을 내놓은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해왔다. 타이 대표는 백신 지재권 면제와 관련해 WTO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WTO란 특성과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WTO는 인도와 남아공의 주도로 지재권 면제와 관련한 수정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몇주 동안 지재권 면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지지 표명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계 공중보건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면서 “백신의 공평함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백신 지재권 면제만으로는 세계 백신 공급을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 제조사들은 최근 글로벌 백신 공급 부족 현상의 원인은 지재권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부족과 공급망 한계에 있다며 지재권 면제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더불어 제약사들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보호가 해제되면 향후 다른 의약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를 약화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샤론 카스티요 화이자 대변인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19개국의 86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280여개의 성분이 필요하다면서 “단지 지재권 포기만으로 백신 공급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도 백신 지재권 면제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는 즉시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레그 곤잘베스 예일 공중보건대 전염병학자는 “이것(백신 지재권 면제)은 시작일 뿐”이라면서 “지재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 우선돼야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절실한 것은 기술 이전”이라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