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방역수칙 위반보다 무서운 게 생활고”
  유흥업주, 집합금지 중단·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면담 요청
  “관철되지 않을 시 10일 인천 유흥업주 70여명 영업 강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이의신청, 두 발 늦어져 지친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와 유흥주점 등 업주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방역 당국의 형평성 맞는 방역수칙 적용과 집합 금지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펼침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신주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동안 지속적으로 영업 금지 제한을 받아온 유흥업주 일부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오는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이하 번영회)는 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대책이란 명목으로 15개월 중 300일 이상 강제로 영업 정지시켜 놓고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는 게 국가냐”며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집합 금지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단계별 방역지침이 있어도 수도권만 거리두기 강화, 유흥업소만 타깃 삼아 통제하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코로나19·방역수칙 위반 벌금보다 더 무서운 게 생활고”라며 “벌금과 폐업을 각오하고 영업을 강행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다”고 호소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유흥업소들은 지난달 12일부터 25일째 영업이 금지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말부터 유흥업주들이 영업 금지·제한을 당한 일수는 340여일에 달한다. 이런 탓에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해당 기간의 피해 금원, 임대료, 각종 보상금 등을 보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의 유흥업주 70여명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오는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번영회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시에 대화를 청하고 1인 시위를 지속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는 10일까지도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 유흥업주들도 영업 강행을 검토 중이어서, 이 같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태세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국장은 “경기, 서울 등도 인천 업주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보궐선거 이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장 등을 상대로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영업 금지로는 불법 영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방역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국장은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영업·이용하는 사람들이 QR코드 찍고 명부를 남기겠느냐”며 “유흥업소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면 오히려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게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일부 소상공인은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들을 위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지만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한 발도 아니고 두 발 늦는 지원금”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제는 지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경기 동두천에서 30평 남짓 되는 카페를 운영하는 이은희(41) 씨는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인데도 명단에서 번번이 빠져 재난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이씨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신규 업종도 아니고 2016년 오픈해 여태껏 장사를 하고 있는데 1~3차 때랑 똑같이 왜 계속 명단에 없는지 모르겠다”며 “남들 받을 때 못 받고 계속 누락되는지 알고 싶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씨는 3차 재난지원금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첫날이던 지난 3월 30일 아침에 갑자기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 포함돼야 하는데 일일이 콜센터에 문의하고 이의신청하는 일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다.

한 번 명단에서 누락된 소상공인들은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대상자에 또 빠져 있고, 번거로운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이의신청 첫날과 다음날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서버 접속 마비로 신청마저 순탄치 않았다.

서울 강서구에서 미용업을 하는 조모(42) 씨는 “이의신청 과정도 복잡하다”며 “명단 누락도 누락이지만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때 제출한 소득증빙 등 서류를 또 떼어오라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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