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부동산특위, 세금·대출·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 검토
  2020년 7월 당시 미래통합당의 ‘100만호 공급 제안’과 쌍둥이
  당시 與 지도부는 거부, 이제는 여당의 정책변화에 ‘저항’ 움직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 “용적률을 상향해 100만호를 공급”

“벌금같은 제산세와 종부세를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풀고 속도를 내야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왼쪽)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

2020년 7월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까지 열고 밝힌 부동산 대책, 그리고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이 당 부동산특위에 제안한 부동산 해법이다.

여와 야가 다르고, 또 발언 시기에 1년의 시차가 있지만,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데 여와 야가 생각을 같이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내걸고 부동산특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논의되는 대책은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 ‘금융 규제 완화’, ‘공급 확대’ 3축이다.

송영길 민주당 새 대표, 그리고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또는 12억원으로 올리는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집값이 오른 만큼, 각종 징벌성 세금 또 대출규제 적용 기준도 위로 올려 ‘조세 저항’과 ‘20·30대의 불만’을 동시에 피하겠다는 의도다.

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앞서 정부가 밝힌 2·4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안전진단 같은 규제의 완화가 언급되고 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1년 전 ‘내 집 100만호 공급’이라는 타이틀 아래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금융규제 완화, 그리고 용적률 대폭 상향을 제안했다.

오른 전세 가격을 반영, 수정한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

또 당시 제안한 공급대책은 불과 6개월 후 정부의 2·4대책, 그리고 여당의 정책 전환으로 일부는 현실화 되고 있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밀도 주거지 개발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주택 38만호를 공급”하고 “안전진단 기준항목 중 생활안전 기준을 별도 분리 신설하고 평가비중을 조정해 양질의 신규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주근접과 도심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젊은 층의 주택 수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지 내 상업·업무용 건물 리모델링을 주거용으로 전환, 도심지 소형 주택 2만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도 있다. 민주당의 주류 세력, 그리고 청와대의 고집이다. 당시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던 날,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또 통합당의 대책 제안에 대해서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건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말로 일축하기도 했다.

다시 1년후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제안도 마찬가지 흐름 속에 실제 시행까지 가능할 지 의문부호가 쌓이고 있다. 규제완화 간담회 다음 날 친문 당 지도부는 “세 부담 경감은 정부의 부동산 기본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면서도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것의 연장 선상인 셈이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