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같이 지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에 부착된 출입 통제안내문. [연합] |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은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았단 사실이 알려지는 등 ‘세종시 특공’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도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형 불공정 이슈로 번져나갈까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당장 성급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일단 관평원에 어떻게 예산이 배정됐는지 경위와 진위를 지켜보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당으로서는 조사 결과가 어느정도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사건을 ‘제2의 LH 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의 날을 한껏 세우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관평원 사건에 대해 “제2의 LH사태다. 도덕적 해이가 정말 하늘을 찔렀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사기이자 범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세종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특조단)에 철저한 수사 및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면서 “관평원이 (세종에) 갈 수도 없는데 171억원의 멀쩡한 세금을 들여 (청사를) 지어놨다. 이것만 해도 절차나 과정상 책임자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당 차원 태스크포스(TF)나 특위를 꾸리는 등의 후속 대책은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고, 결국 해당 건물이 ‘유령 청사’가 됐지만 직원 82명 중 49명이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공무원 특공 폐지 목소리와 관련해 김부겸 총리는 “아직도 세종에 공공기관들과 공직자분들을 더 많이 유치해야 하고 국회 분원 문제도 있다”며 공무원 특공 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두헌·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