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어떤 아동이라도 소중히 보호…‘국가 책임’ 강조해야” [유령아이 리포트〈下〉]
뉴스종합| 2021-05-28 13:02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00년 둘째 딸을 입양해 키우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정작 이미 태어나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안 돼 있군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습니다.”

헤럴드경제가 지난달부터 보도하는 ‘유령아이 리포트’ 기사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독자들은 출생 미등록 아동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 문제를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국회를 통해 증폭돼야 한다. 이미 출생통보제를 비롯해 보호출산제(익명출산) 등의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일 취재팀을 만난 조오섭·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아동이라도 소중히 보호한다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아동권리 보호를 주제로 토론과 입법활동을 벌이는 원내 모임인 ‘우리아이 의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출생신고 누락이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데 공감했다.

모임의 공동 대표를 맡은 조 의원은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가 훨씬 더 많다”면서 “어른이 무슨 역할을 해야하는지, 특히 의원들은 어떤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인터뷰를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

장 의원은 “산모와 아이가 가장 건강한 환경에서 출생하고 이후에 아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과정이 아동 중심으로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보호를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한지 사회적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모의 위태로운 상태와 지위가 아이에게 이어지는 상황을 잘라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조 의원은 “미혼모 등 위기임신 상황에선 태아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마련”이라며 “위기임신을 보호하는 역할은 국가의 몫이다.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정서적 위기가 아이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아이는 정서도 먹고 산다”며 “공동체와의 관계가 단절된 아이를 찾아내고 사회적 교감을 만들어내는 것도 강조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아동이라도 소중하게 보호한다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이 문제를) 아동수당 몇 십만원으로 해소하긴 어렵다. 극단적으로는 부모가 아동에 대한 양육을 포기했을 때 그 책임을 국가가 다 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2000년 둘째 딸을 입양해 키웠다. 이 때문에 헤럴드경제 기획보도 과정에서 소개한 입양, 가정위탁의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아이들은 (세상에) 자발적으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다들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박준규·박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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