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김오수 총장, 검찰의 ‘정치적 중립’ 약속 반드시 지켜야
뉴스종합| 2021-06-01 11:19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임기가 1일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국회에서 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받고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번에도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달 26일 열렸던 청문회는 여야 다툼에 파행으로 결론 없이 끝났고, 청문보고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야당의 주장처럼 그의 전관예우 논란과 아들의 채용 의혹 등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검찰 수장자리를 내놔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정작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다.

실제 김 총장 앞에 놓인 과제는 하나하나가 모두 무겁고 그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독립성 의지를 가늠케 하는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당장 그가 보여야 할 것은 ‘친정부 인사’라는 꼬리표 떼기다. 그는 현 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잇달아 보좌했다. 이 때문에 김 총장은 현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검찰총장 자리에 오른 것도 그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그만큼 ‘정권친화적 검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야당이 김 총장을 반대한 것도 결국 이런 우려 때문이다. 그는 “검사장 승진이 박근혜 정부 때여서 정치적 중립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다. 게다가 그는 현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이다. 정권 비리 보호막을 치기 위해 김 총장을 기용했다는 뒷말도 무성하다. 결국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김 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지를 더 확고히 다지는 길밖에 없다. 그게 그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인 셈이다.

김 총장이 취임 후 주요 권력 사건 수사 지휘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현재 검찰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지휘 과정에서 김 총장이 이들을 비호하며 수사팀과 갈등을 일으킨다면 정치적 중립 논란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명확한 김 총장의 입장을 듣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그는 서면 답변에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것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는 모습이다. 김 총장이 그의 다짐을 어떻게 실천해나가는지 국민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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