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 발표
  검찰, 별도 수사 통해 14명 구속…257억 몰수·추징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로 94건 534억 추징
  금융당국도 불법대출 의심 43건 67명·농업법인 1건 수사의뢰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내·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사범이 2796명으로 확대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특수본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개발지역에서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불법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공직자를 신분별로 보면 ▷국회의원 13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했다.

검찰도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직접 수사한 결과 기획부동산 운영업자,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257억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직접 전담 검사가 검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직 관련 투기사범 20명을 구속했다.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설치를 통해 94건의 부동산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 증여세, 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추가로 360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탈루 의심 세금을 받아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도 현장검사를 통해 불법 투기 의심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한 상태다. 향후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실태 분석을 통해 신도시 등에서 불법대출 취급 사례를 적발하면 수사의뢰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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