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를 모두 올리는 ‘중과세 3종 세트’를 내놨는데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1년 가까이 유예했다. 다주택자들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할 수 없어 유예기간(6월 1일) 만료 전에 매물을 쏟아낼 것이라고 자신한 것이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이달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0.6~3.2%→1.2~6.0%)와 양도소득세(최고세율 65→75%)가 크게 올라 서울 웬만한 곳에서 2,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3배 오르기 십상이다.

정부와 부동산 비관론자들의 다주택자 매물폭탄발 집값 폭락 예측은 그러나 보기 좋게 빗나갔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주(5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11%로 집계됐다고 3일 발표했다. ‘패닉바잉(공황 구매)’ 바람이 불었던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47주, 약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2019년 9월 넷째 주 이후 89주 연속 상승 중이다. 2012년 이후 최장기간 상승이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는 증여(배우자나 자녀)나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4월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3039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모드에 따른 매물잠김과 오세훈 서울시장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모드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KB국민은행 통계)는 1년 만에 2억원 넘게 올라 11억2374만원을 찍었다. 수도권은 7개월 만에 1억원 가까이 올라 6억9651만원으로, 7억원 돌파가 눈앞이다. LH 사태 이후 차질을 빚고 있는 2·4 공급대책(서울 32만 등 83만가구)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집값이 재차 들썩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 아파트값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근접했다”며 가격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금은 공허한 경고보다는 시장참여자들을 움직일 과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은 다주택자가 물건을 처분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퇴로(양도세 완화)를 열어줘야 한다는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의 고언부터 실행해야 한다. 양도차익의 82.5%(지방소득세 포함)를 물리는 것은 투자 원본까지 훼손하는 징벌적 세금이다. 오세훈표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83만가구 공급의 주체인 LH의 정상화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