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누구나집’ 주택공급대책 발표
  10%만 내고 10년간 싼값 임대
  10년 후 최초 집값으로 공급
  연내 사업자 선정 내년초 분양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으로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분양전환임대 주택인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를 연내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모두 1만785가구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대책을 두고 민주당은 “연내에 사업자 선정까지 마쳐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라며 속도를 강조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며 인천과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모두 1만785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5.0’ 시범사업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누구나집 모델의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해 주거사다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시범사업부지 중 화성과 양주, 파주, 평택 등 2기 신도시 유보지 일부를 활용해 5800가구를 내년 중 사전청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위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부지는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검단지구가 22만㎡, 4225가구로 가장 크고 파주 운정지구에도 6만3000㎡, 91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흥 시화지구 22만6000㎡는 주거용도로 변경 한 후 33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집은 송 대표가 과거 인천시장 재직 당시 처음 제안했던 임대주택 모델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10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할 수 있게 한다. 10년 뒤에는 입주 때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분양 후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위는 “기존 공공임대와 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시 발생한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했다”라며 “반면,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개발이익 10%만 취하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범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역을 지자체와 협의해 연내에 확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당정 TF와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와 8 4 대책, 2 4 대책 등을 구체화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 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문규·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