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김명수, 염치·눈치·수치심 ‘3치’ 없어”
  국민의힘, 79일째 김명수 사퇴 촉구 1인 시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법치의 몰락' 백서를 보여주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총망라한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42일간의 기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서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 선고된 정권 비리 관련 판결과 재판을 담당한 법관 인사 관련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김명수 비리 백서’ 발간을 알리며 “사람이 적어도 염치, 눈치가 있거나 아니면 수치심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김 대법원장은 이 ‘3치’ 모두 없이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의 정치화, 판사 갈라치기, 인사권 전횡을 저질렀다. 그것도 모자라 후배 판사(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탄핵의 늪으로 밀어넣고도 거짓해명을 하다 들통났다”며 “특히, 판사 탄핵 거래와 관련한 의문점에 대해 수수께끼가 안 풀리지만 우리 백서를 보면 알 수 있듯 뒷거래가 있을 것이란 강한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유상범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수철 바른사회 운동연합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법치의 몰락' 백서를 보여주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백서발간 추진위원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취임 당시 법관의 독립 침해 시도를 막아내겠다던 김 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정치 외풍을 막아내기는커녕 정권 울타리를 자행했다”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진위에 참여한 전주혜 의원도 “대법원의 자료제출 미협조로 백서에 담지 못한 사안이 많다”고 했다. 전 의원은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근무하는 한진 근무팀이 김 대법원장 아내와 함께 대법원장 공관 만찬에 참석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지난 3월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두 달 반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다시 한 번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부터 이날까지 79일째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