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과적인 인력·예산 투입 전략으로 효율성 제고
  감독관 전문역량 확보 위한 훈련체계 수립 강조
  처벌보다 예방 중심 다양한 정책 수립·지원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국내 산업재해 예방을 영국처럼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에 맡기고 감독관의 전문 역량 확보를 위한 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국의 산재예방 행정운영 체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경총은 “기업과 경영인에 대한 처벌 강화에 몰두하는 한국과 달리, 영국은 선진 산업안전보건 법제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행정 집행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행정 체계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영국은 보건안전청(HSE)의 예방행정과 보건안전법을 통해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낮추고 있다. 2019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은 영국이 0.03이었고, 미국(0.37), 일본(0.14), 한국(0.46) 등이었다.

경총은 실태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접근 방식을 기업 자율 책임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영국은 지난 1974년 보건안전법 제정 이후 정부 지시나 명령을 통한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 책임관리 방식으로 안전관리 정책의 기조를 전환했다. 반면 한국은 업종과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사업주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해 대기업조차 안전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영국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보건안전청에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관련 업무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분산돼 있으며 산업안전 관련 예산과 사업 모두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경총은 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보건안전청 감독관 채용 후 2년간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평가를 받아야만 정식 감독관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정식 감독관 선임 후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감독관을 위한 체계적인 인사·훈련 시스템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채용 후 2∼3주의 교육만 받고 현장에 배치되는 데다 고용부 내에서 순환보직이 이뤄지고 있어 전문성이 낮다는 것이다.

관련 인력과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투입해 업무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지목됐다.

영국 보건안전청의 연간 예산은 인건비 포함 3600억원, 직원은 2400명이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1조1121억원(인건비 포함), 인력은 2519명(감독관 705명·산업안전보건공단 1814명)으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지시·명령 위주의 획일적인 규제 방식이 현장 적용성이 떨어져 사고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의 감독관 채용·양성 시스템을 높게 평가하며 “기업과 민간보다 감독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는 한국도 하루빨리 체계적인 채용 및 인사·훈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당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데, 처벌 중심의 행정이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영국처럼 기업 자율에 책임을 둔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예방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