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법사위 넘지 못하면 표류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지 7개월째 지지부진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담차관 신설여부가 이달 최대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달안으로 관련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에너지전담차관 신설은 이 정부에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해당부처인 산업부 내부에서는 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혼선을 빚고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수립 및 이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에너지전담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지시한 5개월만인 관련 개정안이 지난 4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안 공포 후 1개월 뒤에 시행된다.

그러나 에너지차관 신설은 줄곧 다른 정치적 이슈들에 밀렸던 점을 감안, 이번에도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정부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달안으로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예산안 논의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차관 신설은 더욱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차관 신설이 되지 않을 경우,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인력 증원과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특히 다음달 부터는 추경과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차관 신설에 관심을 갖는 의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