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DP대비 공공사회지출 12.2%…OECD 평균 하회
  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내달 발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혼자 산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의 30% 정도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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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세 청년 고용률은 최근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지난해에는 주춤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 행정 통계와 실태 조사 등을 정리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7월 중에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가족과 생애주기', '일과 소득보장', '삶과 사회서비스',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의 1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269개 지표를 담았으며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현안도 정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1인 가구 수는 약 614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했다. 국내 가구 10개 중 3개는 혼자 사는 가구라는 의미로, 전체 가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는 2025년에는 689만7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다소 주춤했다. 복지부는 "청년 고용률은 2010년대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43.5%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42.6%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35∼64세 중장년의 경제활동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2010년 이후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남성은 2010년 89.5%에서 2019년 88.9%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성은 58.9%에서 63.2%로 4.3%포인트 증가했다.

노년층의 사회 안전망을 보면 2019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이 66.2%로 집계됐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한 노인의 공적 장기요양 보호율은 8.6%로, 2015년(6.5%)보다 올랐다.

2019년 기준으로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10.6%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12.7%)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아동의 빈곤 상황은 지속해서 해소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공공사회지출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주요 국가에는 아직 못 미쳤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은 1990년 2.6%에서 2019년 12.2%로 늘었으나, OECD 평균(GDP 대비 20.0%)의 61% 수준이었다. 독일(25.9%), 스웨덴(25.5%)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계 발간과 관련해 "경제·사회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통계의 현실 진단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 책자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기관 500여 곳에 배부된다. 7월 중에는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하며 복지부나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