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총리와 주례회동…"임기말 정책이견 국정에 부담, 총리실 조정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고위 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사건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사건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사고 등으로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특별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위 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사건관련은 공정위 국장급 한 간부가 지난 2일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다 부하 직원들과 심한 언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감찰을 받고 있다. 해당 국장은 직무정지 상태다.

또 기획재정부가 '계산 실수'를 저질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 일주일 만인 지난 25일 대거 수정했다. 10개 기관의 종합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바뀌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이래 계산이 잘못돼 평가 등급을 대대적으로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다수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일탈행위로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달라"며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7월 초 반부패관계장관회의와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등을 열어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또 휴가철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각 장관의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주요 정책 관련 이견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특히 정부 안팎의 이견으로 입법 혹은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