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 “軍, 성역 없는 수사 불가능…국정조사 실시해야”
  서욱 국방, 앞서 국회선 “국방부 차원 수사…저에게 맡겨달라”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부모가 2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중사의 부친은 목에 걸고 나온 이 중사의 군번줄을 들어 보이며 “딸의 명예를 지켜달라.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군 당국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족 측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고, 야당에서도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국회 권한인 만큼 국방부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국방부는 애초 국회의 국정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축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피해자인 이 모 중사 유족 측이 국방부 자체 조사·수사에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면서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태세를 전환한 셈이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이날 “군이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국회가 직접 나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고인의 원통함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했다. 센터는 “유족 뜻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필요하면 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둘러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부모는 2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자체 조사·수사에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며 국정조사를 요청했다. [연합]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전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찾아 박재민 차관 등과 면담을 가진 뒤 군의 수사와 진상규명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중사의 유족 측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를 믿고 신뢰하면서 국방부 수사를 지켜봐왔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며 국정조사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조직이 날 버렸다’는 취지로 알려진 사실상 유서 성격의 휴대전화 메모장을 남겼다는 사실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