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들, 정부 부처 소속 기관 대규모 공익감사 청구
  국토부·농식품부·산업부 소속 공공기관·공기업 73곳 대상
  “기부·후원금, 취지와 달리 오용…내부규정도 개선 필요”

함께하는시민행동 로고. [함께하는시민행동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시민단체들이 정부 주요 부처 소속 공공기관·공기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들 기관과 기업이 기부·후원금을 본래 목적과 달리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3곳은 1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공기업 ‘낙하산 임원’들의 기부·후원금 예산 오용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 대상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의 소속 공공기관·공기업 73곳이다.

앞서 3개 시민단체와 한 언론사는 지난해 11월 이들 정부 부처 3곳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73곳의 5년(2015~2019년)간 기부·후원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를 검토했다. 국내 공공기관 전체(350곳)의 20%에 해당하는 곳들의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검증 결과,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정권의 연줄을 타고 공공기관의 사장, 이사장, 상임감사 등 최고위 요직을 차지한 낙하산 인사들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관의 기부·후원 예산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수법도 매우 다양했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지역에 수천만원의 기부·후원금을 뿌리며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경우 ▷본인이 대표나 회장으로 있는 특정 단체에 예산을 몰아준 경우 ▷사장의 모교에 대한 지원 ▷사장의 개인 취미 활동(바둑 동호인 대회)에 사용하는 경우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지원 ▷ 고교 동창 친구인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사용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오·남용 추정 예산만 9억8675만원에 이른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기부·후원 예산의 검증 과정에서 일부 공기업이 예산 공개를 부실하게 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두고는 콕 집어 “(이 단체가) 오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인국공은 2015~2019년까지 694억원을 썼는데, 이는 국토부 소관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이들 단체는 “인국공이 오·남용된 기부·후원 예산의 규모가 막대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외·취약계층을 지원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공공기관의 기부·후원금 예산이 취지와 달리, 엉뚱하게도 낙하산 임원들의 사익 추구에 악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를 차단할 내부 규정 자체가 없는데 이 점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