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추경, 국민생활 보탬 기대”…국회에 신속 처리 요청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민주노총에 "코로나19 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고려해 부디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은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한 거리두기 개편을 일주일간 연기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이때 전국적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면 우리가 그간 지켜온 방역의 노력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수의 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불법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여의도 내 약 40곳에 신청한 집회에 모두 금지 통보를 내렸으나,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총리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고용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이 절실한 분들께서 적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서 의결된 2차 추경안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을 국민에 되돌려준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다시 한번 준다.

또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관련 예산 1조1000억원도 포함됐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설정돼 있다.코로나19 타격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대학등록금 등 일시적인 지출 소요는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