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신한울 운영허가, 원전과 공존하는 탄소중립 계기되길
뉴스종합| 2021-07-12 11:42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9일 신한울 원전1호기의 운영을 허가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신한울 1호기는 대략 8개월간 시운전 시험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 허가를 신청한 지 무려 6년7개월 만의 일이다.

물론 상업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1호기의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한 추가 실험과 보고서를 통해 원전 폭발 방지기술을 인정받고 항공기 충돌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검증된 기술이고 추가 보완적인 성격이어서 요구조건들은 무난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는 막무가내식 탈원전 정책의 합리적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만저만 다행스러운 게 아니다.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미 완성된 원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김부겸 국무총리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사실 다 만들어 놓고 하루 11억원씩 손해만 쌓여가는 신한울 원전을 계속 두고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더구나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50 탄소중립계획’은 원전 비중을 7%로 줄이는 방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에 더해 청정 연료인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전기로 물분해) 방식에도 단가가 싼 원전이 최적이다. 애초부터 원전과 탄소중립, 수소경제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였던 셈이다.

4년 전에 비해 지금 그 연결고리는 더 강해졌다. 원전은 이제 미래 에너지정책의 변수가 아니다. 상수로 놓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다. 90개가 넘는 원전을 가지고도 10여기를 새로 짓거나 계획 중인 미국은 그렇다 치고 중국도 매년 6~8기의 원전을 지어 그만큼의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원전의 상흔이 여전한데도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재가동에 나서고 있다.

원전은 에너지로도 수출산업으로도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참에 공정 진행률이 95%를 넘는 2호기의 운영허가도 최대한 빨리 나오길 기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건도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전원 재판부에 회부한 만큼 그 결과에따라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탈원전으로 꼬였던 에너지정책이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계기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원전과 공존하는 탄소중립만이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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