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을 떡 제한돼있는데 먹겠다는 사람 늘어나"
  "집 없는 서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 초래될 것"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예비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준비된 경제대통령 정세균 후보 지지 노동자 일만인 선언'에서 노동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6일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역차별’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먹을 떡은 제한돼 있는데 먹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이 마치 그렇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후보는 먼저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정책은 '소득, 자산 구분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임대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서 "‘내 집 없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듣는다면 혹할 만한 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 없는 서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의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다.

정 후보는 "현재 정부는 소득 5분위 이하 가구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연간 15만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며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는 약 480만 가구로 이 중 170만 가구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고, 310만 가구가 입주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도 300만 가구 이상의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이란 것이다.

정 후보는 "공공택지와 재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의 정책대로 공공임대주택 중 50%를 소득, 자산 구분 없이 무주택 고소득층에까지 공급한다면, 입주대상은 더 늘어난다"며 "이렇게 경쟁자가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돌아갈 물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부동산은 파이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세균이 부동산 공급폭탄을 외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