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장관·진압부대 인권유린 책임”

미 재무부가 22일(현지시간) 정당한 반정부 시위에 나섰던 쿠바 국민들을 인권을 유린하며 강제 진압했다는 이유로 알바로 라페스 미에라 국방장관과 내무부 소속 특수부대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조 바이든〈사진〉 미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며, 쿠바 국민 탄압 책임자들을 계속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AF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한 쿠바 정부 인사와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며 공세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정당한 반정부 시위에 나섰던 쿠바 국민들을 인권을 유린하며 강제 진압했다는 이유로 알바로 라페스 미에라 국방장관과 내무부 소속 특수부대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후 쿠바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미 재무부의 제재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심각한 인권 탄압이나 부패에 관여한 인사의 미국 재산을 동결하고 비자를 제한하며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쿠바에선 고질적인 경제난으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독재 타도’와 ‘자유’를 외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쿠바 정부는 강경 진압을 시도해 1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끌려가기도 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도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쿠바 국민을 침묵시키려는 위협 속에 목소리를 높여온 이들을 부당하게 투옥한 엉터리 재판과 대량 구금을 비난한다”며 “이번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며, 쿠바 국민 탄압 책임자들을 계속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바 정부에 대한 강경 노선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 국민들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미 정부는 이미 쿠바계 미국인의 본국 송금에 대한 제재 완화를 살펴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쿠바 금융사들을 제재하면서 어려워진 송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쿠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쿠바 시민사회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고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바 주재 미 대사관 직원을 보강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쿠바 내 정치범 석방과 인터넷 복구를 위해 쿠바 정부를 압박하려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쿠바 정부는 반정부 시위의 주요 요인으로 소셜미디어를 지목하고,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 등을 차단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쿠바와 35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관계 개선을 시도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이었다.

미국 내에서는 이런 입장 변화가 내년 중간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대 경합주로 꼽히는 플로리다에 밀집한 쿠바계 미국인의 표심을 의식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