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규제·임대차3법…文정부 아니냐"
  "갑자기 경제위기 운운…대통령 자화자찬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한다고 맹폭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4년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며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냐"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선 "어이가 없다"며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생각 없이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문 정부가 무능, 오만, 독선을 버리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니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려고 한 게 죄인가"라며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가 오르고 집 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니 더 멀고 더 좁은 전월세를 찾아 헤맨 국민들은 무슨 죄냐"고 비판했다.

그는 "집값은 미친 듯 오르고 정부가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리니 내 집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그 세금이 고스란히 전월세에 전가돼 전월세는 더 올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IMF 위기와 금융위기 직후 집값이 떨어졌으니 곧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겁을 주는 것도 이상하다"며 "갑자기 경제위기가 올 것처럼 말한다. '우리 경제가 힘차고 빠른 회복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던 게 엊그제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유 전 의원은 홍 부총리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선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에만 해당되는 말"이라며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니 '죄수의 딜레마'처럼 각자도생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라며 "경제학의 어려운 말까지 잘못 인용해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몰아쳤다.

그는 "이런 무책임, 무능, 무식한 정부는 처음 본다"며 "딴소리를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낮추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 그게 시장을 복원하고 집값,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해결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