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35A 예산 등 국방비 5629억원 삭감 후폭풍
  “문재인 정부 잘못 반국가적 행위로 기록될 것”
  국방예산 삭감 ‘방관’ 軍수뇌부 질책도 이어져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추경예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F-35A 전투기 도입 등 5629억원의 국방비를 삭감한 가운데 안보를 간과한 채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행태라는 야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국방비를 삭감한 가운데 야권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추경예산을 늘리면서 기존 본예산에 편성됐던 방위사업청 소관 22개 사업예산 5629억원을 삭감했다.

여기에는 F-35A 전투기 도입을 비롯해 피아식별장비 도입,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폭탄,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해상초계기-Ⅱ 사업 등이 포함됐다.

대신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예산 1조4000억여원,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5000억여원 등이 포함된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확정됐다.

‘전투기 예산을 빼내 퍼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에 감액된 국방비는 2313억원 규모의 환차익과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 940억원, 사업 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2376억원 등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F-35A 사업 추진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작년 추경 편성 때 2차례에 걸쳐 1조7745억원이 삭감된 데 이어 또다시 국방비가 추경 칼질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내년 예산 편성으로 사업에 영향이 없다지만 지연은 불가피하다.

백보 양보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삭감해도 정부 설명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애초 정부가 국방비를 비롯한 예산 편성을 방만하게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삭감대상이 된 사업들에 대해 “대부분 유사시 북한의 치명적 공격을 저지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예산들”이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초 정부의 추경안에는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오매불망 선거와 표만 생각하는 집권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정부안보다 증액하는 과정에서 어이없는 작태가 벌어진 것”이라면서 “코로나 재난이 전쟁보다 더 큰 재난이냐”고 반문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빼먹을 예산이 따로 있지 어떻게 재난지원금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막가파 정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99%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분명히 반대해왔다”며 “무원칙하게 돈을 뿌리는 나쁜 포퓰리즘을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역사에 반국가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방예산 삭감을 방치한 군 수뇌부를 향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핵심 국방예산이 이런 식으로 삭감되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협조한 한심한 국방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3성 장군 출신인 신 의원은 “반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입장에서 이런 정치가 환멸스럽고, 이런 국회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면서 “눈앞에서 국방예산이 대거 삭감되는데도 이를 방관한 국방 수뇌부의 무책임과 무소신이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