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중앙회 방문 중기인과의 대화
  “중기.벤처 국부창출의 주역 돼야
  수출 호조 착시현상 정확히 봐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정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와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직에 있을 당시 급격한 인상에 상당히 반대했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인상의 방향은 제시하되 시기와 속도, 시장의 수용성,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경고했는데 (현 정부) 첫 해에 급격한 인상이 큰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16.4%, 10.9%로 급격한 인상이 이뤄질 당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김 전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정부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되 예측가능하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정부가 임금이라는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뤄져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법령 중 과도한 형벌조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중기 벤처 관련 대한민국 법률 1000여개가 있는데 그 중 형벌 조항이 있는 법이 65%다"라며 "형법 외에도 각종 법규에서 형벌조항이 있는 게 1000개 가까이 돼 경제.사회활동에서 형벌 대상이 되고 있는 규제를 어떻게 풀 건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중기인과의 대화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과거 부총리 재직 시절 중기중앙회를 4차례 방문한 인연을 언급하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있으면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문제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김동연 前 경제부총리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해 온 경제전문가”라며 “대한민국이 ‘기회공화국’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양극화 문제 해결과 기업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현정·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