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
  “청년부터 시행…점차 전국민 확대”
  기본저축도 도입…“1000만원 한도”
  “금융양극화 해소…소비여력 증대”
  “복지ㆍ성장 동시해결 오리너구리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적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일 기본금융을 발표하면서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 약 9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 현재 기준 3% 전후)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금융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이 후보 대표 브랜드 ‘기본 시리즈’ 중 하나다.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며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하여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원~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 계획도 밝혔다.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 방지 대책도 내놨다. 이어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20%에서 경제성장률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 하향조정하겠다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라면서 “국가는 국민이 이들로부터 살인적 고리의 대출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금융기회와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이,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고 전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며 “금융 공정성 확보가 ‘공정성장’ 정책임을 실적으로 증명하겠다. 금융 양극화 완화로 금융약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 시리즈’가 복지와 성장을 동시 해결하는 ‘오리너구리’가 될 수 있고 거듭 강조하면서 “오리나 너구리만 아는 고집스런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며 “정책은 복지와 금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금융정책도,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