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명실상부한 ‘청와대 정부’”
  “청와대 비서실 권한 대폭 축소할 것”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서 강연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1일 “이 정부도 40%의 콘크리트 지지층 있다 말하지만, 바닥민심은 과연 그런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시켜서 행사하는 명실상부한 ‘청와대 정부’”라고 비판하며 청와대 비서실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권력을 행사하다보니까 행정 각 부처 각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관들이 장관 위의 장관이 돼서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검찰 개혁 이름 하에 검찰을 껍데기만 남긴 일도 있었다”며 “입법부와 사법부 관계에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을 심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불린지 오래”라며 “여당 의원들은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잃어버리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일이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국회 인사청문회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이 청문회에서 동의하지 않은 분들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회 경시나 마찬가지”라며 “오죽하면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에게 고성을 지르기까지 했겠나. 야당을 무시하는 것은 국회 무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역할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군주나 제왕이 아니다. 저는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행정 각 부처가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고 자기 책임 하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실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이 정말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 그 고유 기능만 수행하도록 비서실 기능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거나 간섭해선 안 된다”라며 “여러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지휘자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