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 교육청이 전담 계획 추진
  “사학재단, 민간사업 아닌 교육 담당…사회적 책무 당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기도가 사학 교원 채용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을 두고 경기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노무현 대통령님이 시작한 사학개혁, 이재명이 완수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11일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 초ᆞ중ᆞ고교의 신규 교사 채용을 교육청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학개혁안을 언급하며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불편부당한 채용을 막고 공정을 뿌리내리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사학의 교원 채용권을 뺏는다는 식의 일부 비판에 대해 그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색깔론이다. 불공정 채용을 개혁하기 위한 일에 색깔론을 덧씌우는 전형적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복잡한 개혁이 아니다. 상식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 후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강제로 하지 않는다. 사학이 자체적으로 채용하지 않고 교육청에 위탁할 경우 학교에 5000만원, 법인에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학재단은 민간사업이 아닌 ‘교육’의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더 이상 소왕국 만들어 마음대로 하던 세상,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원서접수와 필기시험, 면접 등 모든 평가를 교육청이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모두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심사 중인 상황으로, 정부는 교사뿐 아니라 사립학교 직원 채용도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을 추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