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건보 보장성 강화 4년 성과발표
  보험료율 평균 2.91% 인상해 부담 최소화
  코로나 위기상황서 건보 1조1000억원 지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박병국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로 국민 3700만명에게 의료비 혜택 9조2000억원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 4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주요 성과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를 통해 특히 난임시술(27만명, 평균 192만원), 아동 충치치료(124만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명, 평균 69만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건보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하였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4000억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원 개선됐다.

정부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급여비의 1~3%를 절감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 국고지원금은 2017년 약 6조9000억원에서 2021년 약 9조5000억원으로 4년간 38.2%나 증가했다. 대신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 동안의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약 1조 1000억원(6월기준)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