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국가방위의 한 축이자 국가경제 성장동력인 방위산업 또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방위사업청이 무기 획득 시 해외 도입보다 국내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소식은 침체된 국내 방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 방산시장을 선도하는 K-방산으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라 생각된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봉쇄 조치와 이동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의 물리적·유기적 움직임을 순식간에 정지시켰다. 그로 인해 미국, 유럽의 주요 국가는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첨단 기술 관련 산업에 대한 보호·육성의 중요성을 크게 느껴 이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안보의 자주성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관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 도입 방안은 국내 방산업계로서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국내 첨단 무기 체계 연구개발 능력 확보와 방산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용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방산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내 방위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윤곽을 드러낸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는 크게 ‘국내 연구개발 우선 추진 확립’과 ‘국외 구매 시 국내 업체 참여 강화’로 나뉜다.

먼저 국내 연구개발 우선 추진을 위해 방위력 개선비의 국내 대비 국외 지출목표(%)를 80대 20으로 설정해 국외 지출을 제한하는 지출목표관리제를 도입했다. 또 국외 구매비를 기존보다 1.5배인 50% 할증해 국내 개발비용과 비교함으로써 국내 개발로 추진되는 사업이 증가토록 유도했다. 현재 기술 수준이 낮더라도 향후 기술 발전이 유망할 경우 국내 연구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진화적 개발전략 적용 여부도 반드시 검토하도록 했다.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 사업은 사업추진방법 결정 시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반영하도록 한 것도 의미 있는 내용이다. 국외 구매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업도 국내외 컨소시엄 구성, 기술 협력생산, MRO(정비·유지·보수) 등의 형태로 국내 업체가 참여하게 한 것은 국내 방산업계에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무기 체계 국내 개발 가능성이 커질 것이 자명하다. 특히 우수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회가 확대돼 국내 방위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더 나아가 축적된 기술력 및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힘든 순간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휴니드테크놀러지스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