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법 野 강력 반대에도 25일 본회의 처리
  일부 상임위원장 야당에 넘기기 전 처리 ‘속도전’
  野 “위헌적 악법” 여론전…필리버스터 등 반발

국회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문규·배두헌 기자]거대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자당의 중점법안들을 속속 강행처리하고 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한 속도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나오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개정안·탄소중립법 등의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와중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울 담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애매한 규정에 특정 세력 편향성, 악용 논란 등 과잉·중복 입법에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지만, 여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졸속·강행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야당은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총력 저지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의 입법 폭주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언론중재법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구성 합의로 야당에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기기에 앞서 주요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속내다.

개정안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야권은 물론 언론·학계·시민단체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보수진영의 국민의힘은 물론 진보성향 정의당도 저지투쟁에 나섰다.

이 밖에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환경노동위원회의 탄소중립법 역시 여당의 이달 강행처리 기조에 따라 일사천리로 입법과정을 밟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헌적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 불사 입장과 함께 대대적 여론전에도 나섰다. 또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향후 대여 투쟁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의석 구도에서 마땅히 제동 수단이 없다는 게 딜레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민주주의는 관용이나 상대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고, 여러 다른 세력들이 반대할 때는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지만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 민심이 바뀐 것이고, 일방적인 입법독주 하지 말라는 시그널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신중하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