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고승범, 이해충돌 논란에 “나는 카카오와 관련 없어”
뉴스종합| 2021-08-27 17:22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족과 관련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재차 부인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해충돌이 아닌 게 아니”라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혼재돼 있으면 그 자체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충돌 외형이 만들어지면 금융위 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이같은 외형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의원은 앞으로 금융위가 혁신금융 추진할 때 카카오를 제외하고 논의할 수 없다는 지적에 고 후보자는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일 뿐 나는 카카오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2015년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관련 안건에서 제척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고 후보자는 “제척된 게 아니라 스스로 회피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고 후보자의 매제는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다. 고 후보자의 여동생이 김 회장의 부인이다. 야당 의원들은 주요 금융사 대표이사의 가족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으로 부임하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고 후보자는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40조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어떻게 보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미래성장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답했다.

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자금세탁 사고의 책임을 은행 아닌 거래소에 지우자고 제언하기도 했다. 은행들의 리스크를 덜어줘 더 많은 거래소에게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하게 하자는 취지다.

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은행이 자금세탁방지기구 요건을 맞춰야 하는 점이 있고 은행 스스로 잘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모든 책임을) 다 넘길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 양자 간의 방안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기한을 연장하거나 신고 요건을 완화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지금 체계를 바꾸긴 어렵다고 보지만 신고 기한인 9월 24일까지 (더 많은 거래소가 신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원화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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