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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엔 언중법 입장 촉구에 "국회 논의 과정 지켜본 뒤"
뉴스종합| 2021-09-01 16:01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유엔(UN)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촉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1일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와 협의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시간이 9월 27일까지로 연장됐다. 현재는 국회 논의 과정에 있고, 국회의 시간이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변경 없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이 갖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엔은 또 언론중재법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언론중재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이달 27일로 미룬 데에 유엔의 권고가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드릴 사안이 아니다"며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22년 예산안의 중요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에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를 언급하며 "그런 상황에서 정기국회의 상황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또 국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지만 그로 인한 이런 정기국회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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